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과감한 전면 금지 사례와 대비되는 한국의 위험한 실태, 그리고 무면허 운전과 미흡한 규제 문제를 짚어보고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선택한 프랑스 파리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는 시민들의 손으로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며 파리 시내를 누볐던 전동킥보드는 잦은 사고와 무질서한 주차 문제로 골칫거리가 되었고, 결국 시민들은 편리함 대신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금지 조치 이후 파리의 거리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보행자들은 다시금 인도의 주인이 되어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흉물스럽게 방치되던 킥보드가 사라진 거리는 쾌적함을 되찾았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파리 시민들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어떤 혁신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로 증명된 대한민국의 위험
반면 한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전동킥보드 사고는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017년에는 미미했던 사고 건수가 이제는 연간 2천 건을 훌쩍 넘기며 매일 평균 6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사고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두 명이 함께 타고, 인도를 질주하거나 도로를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불법 개조를 통해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높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나 골목길을 걷던 시민들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구멍 뚫린 시스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절반가량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면허가 필요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공유 킥보드 앱의 허술한 인증 시스템 탓에 초등학생조차 쉽게 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되는 형식적인 절차는 아이들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용자 감소를 우려해 면허 확인 시스템 도입을 미루고 있고, 단속 또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터무니없이 낮아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사고가 나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무보험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은 보행자는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보행자가 주인인 거리를 위하여
2025년 말, 국회는 뒤늦게 관련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보행자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춘다고 하지만, 이는 여전히 보행자에게는 위협적인 속도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킥보드를 막을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서울시민의 98% 이상이 '킥보드 없는 거리'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는 우리도 파리처럼 보행자 중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의 전면 운행 금지,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 손을 잡고 마음 편히 산책할 수 있는 거리,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