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에도 종류가 있다? – 공공형, 민간형 총정리

배드뱅크는 공공형, 민간형, 비영리형으로 나뉘며 운영 주체와 구조가 모두 다릅니다. 이번 정부는 공공형 방식을 채택해 장기 연체자 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모델의 차이를 비교해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 시리즈 목차: 배드뱅크가 돌아왔다

1. 배드뱅크가 돌아왔다 – 이재명 정부 채무탕감 정책 전면 해부
2. 배드뱅크 탕감 조건 총정리 – 나도 신청 대상일까?
3. 배드뱅크의 불편한 진실 – 도덕적 해이 vs 생계 구제, 누가 정의인가?
4. 배드뱅크에도 종류가 있다? – 공공형, 민간형 총정리
5. 배드뱅크 신청방법 – 많이 복잡할까요?

 

배드뱅크라는 말이 언론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장기 연체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형 배드뱅크’ 정책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단어로 부르는 배드뱅크는 사실 단일한 구조나 방식이 아닙니다. 누가 운영하느냐,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대상을 지원하는가에 따라 크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 배드뱅크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특히 이번 정부가 택한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함께 정리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기관’이라는 인식은 지극히 제한적인 이해이며,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정책적 목적과 방식이 담긴 복합적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드뱅크의 정의 다시 보기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나쁜 은행’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역할은 정반대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떠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 자산’, 즉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나 부실화된 대출을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위험 자산을 대신 떠안아 정리하고 구조조정하는 전문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IMF 이후 한국 금융위기 시절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으며, 특히 카드사 연체 문제, 기업 부실채권 정리, 대부업체 구조조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일반 개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대규모로 정리하는 ‘공공형 배드뱅크’는 상당히 새로운 시도입니다.

 

배드뱅크는 운영 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형’, 시중 금융사들이 출자해 구성하는 ‘민간형’, 그리고 시민단체나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비영리형’이 그것입니다. 각각의 구조는 그 목적과 대상, 재원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정책 효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공공형 배드뱅크 – 현재 정부안의 핵심 구조

이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명확하게 ‘공공형’에 해당합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이며, 채무조정 대상자는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채무자입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채권 매입과 감면, 추심 중단, 신용 회복까지 전 단계에 걸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운영 주체의 공공성입니다. KAMCO는 이미 과거에도 부실채권 정리와 공적 자금 회수 경험이 풍부한 기관으로,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연계성을 모두 갖춘 조직입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과 금융권 공동 출자금이 투입되어, 민간이나 시민단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채권 매입과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공공형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연계를 통해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신용 회복 및 경제 복귀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한 후, 신용 회복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세금이 일부 사용된다는 점에서 항상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 쉽고,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효율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그러나 장기 연체자라는 고위험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재정 부담보다 제도적 효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추진 중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민간형 배드뱅크 – 과거 유암코 모델 중심

배드뱅크는 꼭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금융위기 시절부터 우리나라에는 시중 금융사들이 출자해 만든 민간형 배드뱅크도 존재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민간형 배드뱅크는 주로 기업 채무나 대규모 부실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기반으로 움직이며, 채권을 매입한 뒤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거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은 매입하지 않으며, 개인 생계형 채무자보다는 기업이나 고액 채권이 주된 대상입니다.

 

민간형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회수율 중심의 구조입니다. 민간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운영도 시장 논리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한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 안전망 기능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정책 연계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드뱅크와는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민간형 배드뱅크는 부실 채권 정리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철저히 회수 중심이며, 사회 복귀보다는 손실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비영리형 배드뱅크 – 시민단체 중심 모델

배드뱅크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비영리형입니다. 쉽게 말해, 시민단체나 사회운동 기반의 단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빌리은행’이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은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연체자들의 장기 부실채권을 초저가로 매입해 탕감해주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채권을 기증받아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채권을 직접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소각’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채무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연체 채권에서 자유로워졌고, 많은 이들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형 배드뱅크는 그 취지가 매우 분명합니다. 취약계층의 회복과 생계 구제가 목적이며, 정부나 금융사 대신 시민의 손으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약점도 뚜렷합니다. 운영 자금이 기부금이나 채권 기증에 의존하다보니 지속 가능성이 낮고, 행정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국적인 확장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만 최근 정부는 2025년 이후 이 비영리형 모델의 가능성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하여 비영리 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는 공공형 배드뱅크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실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 세 가지 모델 비교

배드뱅크 유형 비교표

구분	공공형 (캠코)	민간형 (유암코)	비영리형 (주빌리은행)
운영 주체	정부·공공기관	금융사·사모펀드	시민단체·비영리법인
재원	세금 + 금융권 출자	민간 자본	기부금·기증채권
주 대상	장기 연체 개인채무	기업 부실채권	취약계층 개인 연체자
목표	사회안전망 구축	회수 극대화	생계 회복 지원
지속성	제도화 가능	시장 환경 의존	비영속적

마무리: ‘배드뱅크’는 하나가 아니다

언론에서는 배드뱅크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명하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구조가 다르고,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과 방식도 바뀝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선택한 공공형 구조는 정책적 목적이 명확합니다. 단순히 빚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진입을 도와주는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배드뱅크는 일종의 ‘리셋’ 버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리셋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결국 정책 설계는 사회가 어느 방향을 정의로 여기는가에 대한 판단이자 선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로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실무적인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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