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대응 체계 어떻게 달라질까? 대통령 '사회적 타살' 발언 이후 달라지는 제도와 절차

 

산재 사망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해당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산재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작업중지권 확대, 공시제 의무화, 안전관리 감독 인력 확충 등 예방 중심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은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며 산재 사망의 본질을 지적했습니다.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고,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정부의 산재 대응 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대통령은 "이번에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기준 OECD 주요국가 산업재해 사망률 국제비교

산재 사망 직보 체계의 상시화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의 혁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9일 업무 복귀 첫 지시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최대한 빨리 내게 직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단계적 보고 체계를 뛰어넘어 대통령이 직접 산재 사망 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직보 체계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상시 운영 시스템으로 정착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사망사고 발생 즉시 대통령실로 보고되는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재 사망 사고의 패턴과 원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

대통령이 지시한 가장 강력한 제재 방안은 반복적으로 산재 사고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한 입찰 자격 영구 박탈입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상 안전조치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 제한만 가능하지만, 이를 영구 박탈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즉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관계자는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려면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법률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비용 과징금 제도 신설

정부는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하도록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안전조치 미비 시 현재의 벌금형을 넘어서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과징금 제도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기업의 '비용 방정식'을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통령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게 하면 된다. 그게(산재)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안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금융 제재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규 보증 제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HUG 보증을 제한하고, LH 사업 참여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공시제 의무화 추진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상장기업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산재 공시하면 주가 폭락?"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중대재해 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중지권 확대와 2인 1조 의무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정부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로 확대하여 구조물 균열, 가스 누출 등 사고 징후 단계에서도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 공식적으로 중단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위촉하고 이들에게도 작업중지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인 1조 근무 의무화 확대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근무 의무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제조 현장 등으로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 달성 목표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사망률을 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산재사망률(1만 명당 0.43명, 2023년 기준)을 크게 개선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2인 1조 근무 의무화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공입찰 제한 요건 완화 ▷고액 과징금 부과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산업안전 감독 인력 확충 및 지방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 추이와 2030년 OECD 평균 달성 목표

2025년 예산 증액과 감독 인력 확충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기술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산업안전 감독 인력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산업안전 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업계 반응과 우려

건설업계는 이러한 강화된 제재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공사 없이 민간 공사 수주만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설사는 한국에 단 한 곳도 없다"라며 "산재를 이유로 공공 공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겠다는 것은 건설사 문 닫으란 소리"라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산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감독관들이 민원이나 감사에 시달릴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한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 10곳 중 7곳이 대형 건설사였지만, 기소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건설현장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니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라며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주거나 외주를 주는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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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적 타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우리나라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과징금 제도 도입, 공시제 의무화 등 강력한 제재 방안과 함께 작업중지권 확대, 감독 인력 확충 등 예방 중심의 종합적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산재 사망률 감소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실행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검증될 것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안전 투자 증대와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 그리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OECD 평균 수준 달성이라는 목표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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