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에 가동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채무 정리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충격이 겹치면서 가계 부채 문제가 임계점에 달했는데, 특히 7년 이상 연체한 113만 명이 금융 시스템 안팎에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같은 기존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진입 장벽이 높아 상당수 채무자가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있었고, 금융기관은 부실 채권을 끌어안은 채 자본 건전성이 훼손된 상태로 신규 여신 공급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끊어 내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정리하는 ‘배드뱅크’ 방식을 선택했고, 그 실행 주체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를 내세웠습니다. 총 16조 4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원을 투입해 서민 부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금융권의 위험 자산을 덜어 줌으로써 시장 전체에 새로운 숨통을 틔우려는 것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운영 방식
새도약기금의 작동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캠코가 협약을 맺은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패키지로 매입합니다. 매입이 이뤄지는 즉시 해당 채무에 대한 모든 추심은 중단되며,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 추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후 기금은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채무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고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주고, 일정 소득이 있으나 상환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원금의 20%에서 80%까지 감면한 뒤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합니다. 소각이나 감면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이자는 물론 연체 이자도 전액 면제됩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채무는 다시 금융기관에 재매각해 일반 절차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되면 지원이 즉각 취소되고, 추후 동일 제도 재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제재 장치를 걸어 두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요건은 의외로 엄격합니다. 먼저 채권이 발행된 지 7년이 넘어야 하고 총채무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시적 연체가 아니라 구조적 상환 불능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무 소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 부동산과 필수 생활용품을 제외하고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상환 능력이 일부라도 있으면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례해 20%에서 80% 범위의 원금 감면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고령층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은 감면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나 외국인 채무(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는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대 효과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채무자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입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장기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으면 평균 소득이 20% 이상 늘고, 취업률이 두 자릿수 포인트 높아집니다. 빚 부담에서 해방된 가계 113만 곳이 소비와 투자 활동에 복귀하면 내수 시장이 즉각적으로 살아나고,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16조 원대 부실 채권이 한 번에 사라지면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충당금 부담이 감소해 신규 대출 여력이 생깁니다. 이는 곧 저신용·중신용 차주에게까지 확대된 자금 공급으로 이어져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 예산 면에서도 장기 연체자가 경제활동 인구로 돌아오면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같은 현금성 지원을 줄이고, 취업·창업 지원으로 재원을 전환할 수 있어 효율성이 커집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완화돼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장기적으로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채무자는 별도 신청서조차 쓰지 않아도 됩니다. 캠코가 금융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상 채권을 매입하면 자동으로 혜택 후보군에 편입되고 문자·우편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이후 온라인 새도약기금 플랫폼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서류가 요청되면 기간 내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통상 1개월 내에 나오며, 소각이나 감면이 확정되면 새 상환 계획서를 전자 서명으로 제출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분할 상환을 선택할 경우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연체 방지에 유리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나 재산 은닉이 드러나면 지원이 즉시 취소되고, 원상복구된 채권은 금융기관으로 회귀해 다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상환 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기금 측과 협의해 수정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빚 탕감이라는 1차원적 목표를 넘어, 서민층에 ‘경제적 리셋 버튼’을 제공하고 금융시장에 건전한 활력을 주입하려는 거시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안내 문자가 오면 마냥 의심하기보다 세부 내용을 꼼꼼히 읽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정부 역시 취약계층의 재기를 ‘사회적 투자’로 바라보고 있으니, 새 출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