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브로커들은 복잡한 절차를 핑계로 접근해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불법 서류 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브로커들의 교묘한 수법과 정부의 대응 방안, 그리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필수 수칙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함정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공급 규모가 2025년 기준 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자금 종류가 20여 개에 달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정책자금 브로커들입니다. 중진공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온라인 신청이 부담스러워 브로커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소상공인의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들을 통하지 않으면 자금을 받기 어렵다고 겁을 줍니다. 심지어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명함을 내밀며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행위를 제3자 부당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 수수료와 서류 조작의 실체
브로커들의 수법은 생각보다 훨씬 대범하고 치밀합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의 매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정하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합니다. 그 대가로 융자금의 2퍼센트에서 많게는 8퍼센트에 달하는 거액의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 대출이 거절되어도 미리 받은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정책자금 대행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불법 영업 행위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적발된 업체들이 부당하게 챙긴 자금이 5억 원을 넘지만 실제 회수된 금액은 5천5백만 원 수준에 그쳐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정부 TF 출범과 강력한 제재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6일 범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전담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TF에는 중기부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까지 참여하여 수사와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조직은 총괄반과 법제도개선반 등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출 전 과정을 면밀히 실태 조사하고 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음지의 불법 행위를 찾아낼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브로커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의 예방책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부 자금 지원을 위해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퍼센트 사기이므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각 지역센터에 배치된 융자 신청 도우미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통합콜센터 1357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서류 제출을 전산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브로커가 개입할 틈을 없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전한 컨설팅 시장을 양성화하여 합법적인 도움을 받을 길도 열릴 예정입니다.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