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2025년 대한민국 노후 준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대에 머무르며 소중한 노후 자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겨 수익률을 높이는 기금형 제도가 강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3가지 핵심 도입 방안과 제도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형 퇴직연금의 슬픈 현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립금 규모는 무려 431조 원을 넘어설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34%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의 임금 상승률인 3.4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인 6.56%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처참한 이유는 현재의 '계약형'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계약형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복잡한 금융 상품을 공부하고 선택해서 운용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생업에 바쁜 대부분의 직장인이 전문적인 투자 지식을 갖추고 매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적립금의 약 83%가 원금만 보장되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묶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등장
이러한 계약형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독립된 수탁법인, 즉 '기금'이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 국민연금처럼 전문가들에게 맡겨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내 노후 자산을 불려줄 전문적인 '집사'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이 혼자 굴릴 때보다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주도하여 전문가들이 운용을 맡은 결과, 푸른씨앗은 지난 3년간 연평균 6%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대에 머물던 기존 수익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나리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기금을 운용할 것인가"를 두고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정애 의원이 제안한 '대기업 자율형'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3만 명 이상이거나 적립금이 3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직접 비영리 수탁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과 직원들의 니즈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도걸 의원이 제안한 '금융사 경쟁형'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존의 푸른씨앗 제도를 확대해서 적용받고, 그 외의 기업들은 여러 금융사가 설립한 '퇴직연금기금 전문운용사' 중에서 원하는 곳을 골라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서비스 질과 수익률을 높이고,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 번째는 박홍배 의원이 제안한 '공공기관 주도형'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아예 '퇴직연금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푸른씨앗을 포함한 여러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만큼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고, 규모를 키워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
기금형 퇴직연금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운용의 전문성입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섣부른 도입보다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하는 것이 내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고 불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