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내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많은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처럼 느껴질 정도로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19조 원 규모 조세특례 중 72개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삭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일회성 지원금을 편성한 가운데 이를 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상쇄하려는 모양새로 보이자, 직장인들의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15%, 체크·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까지입니다.

이 제도는 비정상적 현금 사용을 줄이고 카드 이용을 확대하며, 투명 세원 확보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10차례 이상 연장되어 왔으나, 정부는 “조세특례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항목”의 재평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지 타겟으로 지목했습니다.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의 전면 개편 의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제도 개편 전담반은 19조 원 규모 조세특례 중 72개 일몰 대상 제도에 대한 존폐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 연장 필요성이 큰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세수 결손과 국가 재정 악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2023~2024년에만 약 87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있었으며, 2025년에도 약 17조 원이 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채무도 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 시 1,301조9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고, 정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세특례 축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의 실효성 문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구조적으로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항구화 경향이 있으므로, 일몰 대상에 대해 실효성 평가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제도 도입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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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초점: 일회성 지원금 vs 구조적 증세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일회성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연말정산에서 받던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가 사라지는 구조적 증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해당 제도에 대해 “현금 거래 업종에 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근로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혜택”이라며 “폐지는 증세로 인식될 수 있어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바로 월급생활자, 특히 중산층 근로자입니다. 해마다 연말정산을 통해 받던 수십만 원 수준의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실질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이라면,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에서 20만 원 안팎의 환급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지될 경우 이 금액만큼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공제 구조상 카드 사용 비율이 높은 중산층일수록 체감 피해가 크며, 연말정산에 민감한 연봉 5천~7천만 원 구간 직장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정말 효과가 없었나?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입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률은 199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었고, 자영업자의 현금 거래 비중도 대폭 줄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 결제액은 2023년 기준 약 1,000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정부의 투명한 세원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단순한 정책 유도 효과를 넘어 실질적으로 직장인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나 대출 이자 공제처럼 선택적 지출 항목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 소비에 대한 공제라는 점에서 그 폐지 효과는 국민 체감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안은 있을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더라도, 적절한 전환 프로그램이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자녀·교육·의료 등 특정 소비 항목에 대해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정액 환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조세특례 제도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여당 의원은 ‘폐지 대신 감액 또는 단계적 축소’를 주장하며, 2025년 말 일몰 시점 이전에 국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폐지 여부, 정치적 선택이 될 수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한 조세특례가 아닙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제도로서, 그 폐지는 곧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세입 기반 확대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장인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증세’라는 불만이 확대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여야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느냐에 따라 향후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는 2025년 하반기 국회 예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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