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폐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긴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과 형편을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하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라지는 간주 부양비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무려 26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까지 따져왔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는 '간주 부양비'였습니다. 실제로는 받지도 않은 돈을 소득으로 잡아 계산하는 바람에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제도 변화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A씨의 월 소득이 93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는 2026년 선정 기준인 102만 5천 원보다 적지만, 과거에는 연락이 끊긴 딸의 소득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소득 일부를 A씨가 받는다고 간주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이 간주 부양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제 A씨는 오직 본인의 실제 소득 93만 원만으로 심사를 받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5,000명이 새롭게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폐지되는 것은 부양 능력이 미약할 때 적용하던 '간주 부양비'입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을 훌쩍 넘는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매우 많아 부양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면 여전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형편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계산법을 없애는 것이지 가족의 부양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더 포용적인 복지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화되는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부양비 폐지와 더불어 의료급여 혜택의 질도 높아집니다. 특히 정신건강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신질환자 상담 치료 지원이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늘어나고, 가족 상담 횟수도 확대됩니다. 또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가 신설되고 입원 환자의 식대도 건강보험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과도한 의료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본인 부담률을 30%로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됩니다. 다만 임산부나 중증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은 예외로 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확인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과거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부양의무자 문제로 신청이 반려된 적이 있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2026년 1월 이후 반드시 다시 신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6년 만에 바뀐 제도가 의료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