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금지법 발의가 연예계 불법 의료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나래 전 매니저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유명 연예인들이 무면허 의료인에게 대리 처방과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번진 이번 사건의 전말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새롭게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연예계를 뒤흔든 무면허 의료 파문
2025년 12월 연예계는 이른바 주사이모 사태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나래 씨가 자택과 차량 등에서 무면허 의료인 A씨로부터 수액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유령 의대 경력을 내세우며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샤이니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무면허 진료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며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음성적으로 퍼진 불법 방문 주사
이번 사건을 통해 주사이모 외에도 링거이모라 불리는 또 다른 무면허 의료인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에 따르면 지방 일정 중에도 호텔 등에서 불법 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의료기관 주사 시술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음성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가정 방문 주사 광고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계 수단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공급자와 편의를 쫓는 수요자가 만나 불법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위험한 선택
연예인들이 바쁜 스케줄을 이유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를 맞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가 과다 처방되거나 장기 복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받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의료 면허 제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외면하고 편의성을 택한 것은 결국 자신의 건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몰랐다는 해명보다는 안일했던 인식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주사이모 금지법 발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2월 31일 민형배 의원은 주사이모 금지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사람,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의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과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의료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불법을 용인하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2의 주사이모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불법 의료 관행이 근절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만이 이용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