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한국 vs 일본 vs EU, 누가 더 잘 했나?

 

한미 관세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과 EU에 비교할 때 우리의 협상 결과가 과연 유리한 조건일까요? 각국의 협상 전략과 결과를 심층 비교 분석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한미 양국 간의 관세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경제계에 안도와 함께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25%의 상호 관세를 피하고 15%로 합의한 것은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일본과 EU에 비하면 여전히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독특한 상황과 일본, EU의 대응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각국의 외교·경제적 전략과 그 결과를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협상 조건: 한국, 일본, EU는 어떻게 달랐나? ⚖️

이번 협상은 한국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며 새로운 관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본과 EU 역시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대응 방식과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당초 우려했던 25%의 관세 대신 15%의 관세율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일본과 EU는 대부분의 자동차 품목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 부담을 안고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일본과 EU가 FTA를 체결할 당시 쌀, 소고기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부분적인 시장 개방을 수용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협상 발표 이후 쌀과 소고기 품목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그 세부 내용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미 투자 조건 또한 중요한 비교 대상입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며 관세율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파고든 전략적 카드였습니다. 반면, 일본과 EU는 이미 오랜 기간 미국에 투자해 왔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새로운 투자 패키지를 제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구분	한국	일본·EU
자동차 관세	15% 합의	FTA 기반 0% 유지
농축산물 개방	추가 개방 없음	FTA 체결 당시 일부 개방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패키지	기존 투자 및 협력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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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외교·경제적 협상 전략 분석 🗺️

협상 결과의 차이는 각국이 택한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미국과의 관계 설정, 경제 구조, 외교적 지렛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한국의 전략: '선제적 투자와 포괄적 동맹 강화'
  한국은 25% 관세라는 위협에 직면하자, 단순히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선제적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는데, 이 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 협력 펀드로 조성하여 미국의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 양국 간의 경제 및 전략적 동맹 관계를 장기적으로 강화하려는 포괄적 접근이었습니다.
• 일본의 전략: '국익 보호와 대규모 투자 패키지'
  일본 역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며 협상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당초 강경한 태도로 25% 관세 철폐를 주장했으나, 결국 15% 관세율에 합의했습니다. 대신 한국보다 큰 규모인 총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자국 자동차 및 핵심 기술 산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일부 시장 개방(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수용하여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EU의 전략: '규제 활용과 에너지 협력'
  유럽연합(EU)은 자체적인 강력한 규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탄소 국경조정제(CBAM)와 같은 환경 규제를 통해, 미국이 EU 시장에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EU는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6,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대량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알아두세요!
한국의 대규모 투자 제안은 미국 행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에 부합했기 때문에 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 한국은 불리했나, 유리했나? 🔮

이번 협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관세 부담이 남았다는 점에서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25%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히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 대규모 투자라는 카드를 통해 양국 경제를 엮는 포괄적인 접근법은 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향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중장기적인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외교적 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한미 관세협상 결과 비교

✨ 한국의 결과: 자동차 관세 15% 합의,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제시.

📊 일본/EU의 결과: 기존 FTA 기반 무관세, 하지만 농축산물 시장 일부 개방.

⚠️ 주요 쟁점:

한국은 관세 부담이 남았지만, 25% 관세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관계를 공고히 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 결론: 단기적으로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 외교적 관계 강화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협상 결과는 단편적인 수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일본/EU보다 불리한가요?

A: 자동차 관세율 측면에서는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았고,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전략적인 승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Q: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로, 미국의 제조업과 인프라 부흥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EU의 탄소 국경조정제(CBAM)는 무엇인가요?

A: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EU가 무역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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