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가족은 슬픔과 동시에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속에 대한 선택이죠. 재산이 많으면 상속받으면 되고, 빚이 많으면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뒤섞여 있을 땐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 둘 다 상속에 대한 책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절차와 효과는 완전히 다르죠.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와 선택 기준,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만큼만 책임진다'는 원칙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책임지겠다’는 제도예요. 고인의 재산이 1억 원이고 빚이 2억 원이라면, 상속인은 1억 원까지만 빚을 갚고 나머지 1억 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은 계속 상속인으로 남지만, 본인의 재산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무엇보다 장점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내가 한정승인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부모의 빚이 삼촌이나 조카에게 넘어가는 일도 없어요. 하지만 절차가 꽤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신문 공고도 해야 하며, 채권자와의 청산도 필요하죠.
그래도 ‘부정적인 상속’을 통제하고 싶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제도가 훨씬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상속포기는 아주 깔끔한 방법입니다. 재산이든 빚이든 전부 포기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고인의 채무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상속세를 낼 필요도 없어요.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상속권이 후순위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점이죠. 내가 포기하면 부모님의 빚이 내 형제나 조카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순위 상속인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통지받고 뒤늦게 알게 되는 일도 많아요. 이 경우 그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따로 해야 하니,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준비서류와 절차는 이렇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일(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준비 서류가 꽤 많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상속재산목록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해요.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카드채, 대출까지 모두 정리해야 하죠.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고, 상속인 개개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챙겨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심판문을 받고, 그 다음 신문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을 받기 위한 통지 과정으로, 채권자가 있다면 여기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을 분배하거나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이어지게 돼요.
상속포기, 덜 복잡하지만 신중해야
상속포기도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준비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정도면 충분하죠. 재산목록도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접수하면 1~4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별도로 신문 공고나 청산 절차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관계 없음’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포기한 상속이 내 자녀나 형제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빚이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맞는 선택은 무엇일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게 나에게 맞을지 결정하려면 몇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 나와 가족의 경제 상황, 후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이죠.
재산과 빚이 섞여 있는 경우, 단순히 포기하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빚만 남은 경우라면 상속포기가 더 빠르고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신중함과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법적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속을 인정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행동은 빠르게 해야 해요. 이럴 땐 법률 전문가나 가정법원 민원실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