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2025년 도입 1년도 안 되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야심 차게 출발했던 교육 혁신 정책은 현장의 거센 반발과 정권 교체라는 파도에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1조 원이 넘는 예산과 업계의 막대한 투자가 허공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혁신 정책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2025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한국 교육의 미래를 바꿀 혁신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2024년에만 5,3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천재교과서 등 14개 발행사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업계는 약 8,000억 원대의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습니다.
시작부터 불협화음
그러나 교육 현장의 반응은 처음부터 매우 차가웠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학부모 7만 명 중 85%가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교원단체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장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외 사례와 도입 후 혼란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해외 사례도 부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웨덴은 2017년 디지털 교육을 의무화했다가 6년 만인 2023년 이 정책을 전면 폐기했습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이유로 디지털 교육을 축소하거나 금지했습니다. 한국 교육부는 이러한 해외의 실패 경험을 간과한 채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2025년 3월 도입 직후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잦은 로그인 오류와 기술적 문제로 수업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교사들은 기존 수업 준비에 더해 추가 업무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채택률은 전국 기준 32%에 불과했고, 실제 사용률은 14.5%로 더욱 저조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책의 좌초
정책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정치적 변화였습니다. 지난 8월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 중 하나로 격하되었습니다. 2026년 이후 신규 도입 계획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교육 정책이 단 2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남겨진 천문학적 손실과 소송
정책 폐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발행 업계입니다. 14개 업체는 개발비로 투자한 8,000억 원을 고스란히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개발한 교재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에듀테크 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2025년 11월, 업계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천재교과서 임직원과 학부모 등 20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수년간의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는 충분한 검증 없는 정책 강행과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교육 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