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엔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허가받지 않은 활동을 계속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불법체류자들은 노동시장과 지역 치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단속과 함께 국민의 제보와 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간혹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라고 묻는 분도 계신데, 2025년 현재 불법체류자 신고에 대한 현금 포상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신고 창구와 자진출국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불법체류자, 왜 사회적 문제일까?
불법체류는 단순히 비자 만료를 넘긴 문제가 아니에요. 체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법적 보호망 밖에서 생활하게 되면, 의료·노동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나 행정 대응이 지연되거나 고용주가 법을 악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또한 이들이 대거 불법 고용되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하락이나 산업재해 증가 등 부작용도 뒤따르죠. 결국 불법체류 문제는 외국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된 이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 1345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연결되며, 상담원에게 구체적인 정황(장소, 시간, 고용 여부 등)을 설명하면 내부적으로 전산 처리되어 담당 조사관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도 본인 인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진이나 영상 자료도 첨부할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제보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이 경우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안내해주니 복잡한 사안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신고자의신원 보호
불법체류자 신고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신고자의 신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과 개인정보는 담당 공무원 외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분리 보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순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반드시 피해야 해요.
자진출국 제도
한편, 불법체류자 본인이 스스로 출국을 원할 경우엔 ‘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범칙금 감면이나 입국금지 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최소 3일 전에 하이코리아에 사전신고를 하면, 공항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당사자에게도, 정부에게도 불필요한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제도도 꼭 안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