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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과 핵심 변화

by 특이한 복지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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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간 송금 한도가 업권 구분 없이 10만 달러로 통합되고 26년간 유지되던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도입하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통해 쪼개기 송금은 차단되고 송금 편의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달라지는 외환 거래 규정과 실무적인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달라지는 무증빙 송금 한도와 규제 완화

오는 2026년 1월부터 해외송금의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증빙 송금 한도의 통합입니다. 기존에는 은행과 비은행권의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개인당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서류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를 번거롭게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는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은행 지정 절차 없이 여러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를 상황에 맞춰 골라 쓸 수 있습니다. 비은행권의 건당 송금 한도 제한도 풀려 연간 한도 내에서는 원하는 만큼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ORIS의 도입

정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인 ORIS를 가동합니다. 기존에는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의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여러 업체를 통해 조금씩 돈을 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성행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수십 개의 업체를 이용해 거액을 증빙 없이 빼돌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ORIS가 도입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송금 내역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고객이 송금을 요청하는 즉시 시스템이 누적액을 조회하고 한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이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송금은 불가능해집니다.

한도 소진 시 대처와 주의할 점

연간 10만 달러 한도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송금할 방법은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한도와 무관하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유학비나 부동산 구매 대금 등 목적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 없이 급하게 소액을 보내야 한다면 은행 창구를 통해 건당 5천 달러 이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예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5천 달러 이하로 반복해서 송금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생활비 송금은 괜찮지만 규제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분할 송금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치열한 서비스 경쟁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되면서 은행 간의 고객 유치 경쟁도 뜨거워졌습니다. 소비자는 더 유리한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스뱅크는 외화통장에서 해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수수료 혜택을 강조합니다. 케이뱅크는 SWIFT 송금 수수료를 할인하고 머니그램과 제휴해 전 세계 실시간 송금을 지원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수취 수수료 면제 혜택과 간편한 달러 선물 기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국가로의 직접 송금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똑똑한 송금을 위한 소비자 전략

이제 소비자는 자신의 송금 목적에 맞춰 가장 유리한 금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큰돈을 보낼 때는 환율 우대와 수수료 혜택이 좋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SWIFT 송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 등으로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한다면 머니그램 같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가 적합합니다. 은행을 고를 때는 단순히 송금 수수료만 보지 말고 환전 수수료와 중계 수수료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비용보다 숨겨진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편리해진 만큼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거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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