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 69억 원을 투입해 2년 만에 이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안정을 망설였던 영세 사업주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한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와 목적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변경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주고 기업에는 숙련 인력을 확보하게 하는 상생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2024년에 중단되었으나 영세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개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과 근로자 요건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나 특수고용직인 노무제공자가 전환 대상입니다.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존에 일하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와 인사관리 체계를 적용받아야 실질적인 전환으로 봅니다.
월 최대 60만 원 지원 혜택
지원 금액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월 40만 원이 지원되며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을 20만 원 이상 인상했다면 추가로 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렇게 합산하여 최대 60만 원을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69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 참여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후 3개월마다 지원금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면 필요 서류와 절차를 더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와 유의사항
지원 인원은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승인 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전환을 마쳐야 하며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에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고용 장려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부정 수급 시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