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입시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대 정원 중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빠르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쟁점, 그리고 수험생이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7년부터 시작될 변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빠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선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 대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복무형과 계약형의 차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먼저 복무형은 의대 입학 단계부터 선발되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졸업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정착률을 높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계약형은 이미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지자체 등과 계약을 맺고 5년에서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면허 정지가 누적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의무복무의 쟁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의무복무 기간 산정 방식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더라도 의무 기간은 줄어들지 않아 실제 부담은 더 큽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 기간도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복무 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을 받으면 인정되지만, 타 지역에서 수련받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제외하면 실제 지역에 기여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와 우려의 목소리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에는 필수 의료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여 환자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의 약 77퍼센트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처럼 의무 기간만 채우고 지역을 떠나는 이탈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제도가 성공하려면 단순히 강제성을 띠는 것을 넘어,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험생이 유의해야 할 점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 전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역 학생들에게는 의대 진학의 문이 넓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혜택 뒤에 따르는 의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의무복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면허 취소라는 막대한 불이익이 있으며,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도 지역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대 진학의 수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해당 지역에서 활동할 의지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