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가 던진 충격파가 거셉니다. 핵심은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8세로 늦추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노후의 공식 자체를 바꾸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소득 크레바스 위기와 행정안전부 공무직 사례를 통해 이번 발표가 우리 삶에 미칠 구체적인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IMF 권고
2025년 11월 25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법적인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그보다 더 늦은 68세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생애 주기 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제안이 우리의 지갑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경제 성장 vs 개인의 희생
IMF는 한국의 급격한 노동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로 고령 인력 활용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정년 65세 연장안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더 늦게 받는 구조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진단입니다. 60세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공포의 소득 크레바스 확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바로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이는 은퇴 후 월급이 끊기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공백기를 말합니다. 지금도 60세에 퇴직하면 몇 년간 소득 절벽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IMF 안대로라면 이 계곡이 더 깊고 험해집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연금 시기만 늦추면 노인 빈곤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정년만 늘리는 건 해답이 아닙니다. 은퇴 직전의 소득을 보전하고 연금 수령까지의 가교를 어떻게 놓을지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을 받기 위해 칠순까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서글픈 미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
IMF는 정년 연장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꼽았습니다. IMF는 경고했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정년 연장은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아닌 하는 일의 가치에 따라 돈을 주는 직무급제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재계도 이미 전면적인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월급 오르던 시절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 개편 없이는 65세 정년도 불가능합니다.
세대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정년 연장 이야기만 나오면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면 신규 채용부터 줄이는 게 현실입니다. IMF도 이 딜레마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 유연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고 고용 형태를 다양화해서 기업이 채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장년에게는 계속 고용의 기회를 주는 묘수가 절실합니다.
청년들의 박탈감을 달래줄 구체적인 보완책이 없다면 정년 연장은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 청년과 장년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평생 현역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
정년 65세와 국민연금 68세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할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은퇴의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좋든 싫든 70대 중반까지는 현역으로 뛰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몇 살까지 회사에 붙어있느냐가 아닙니다. 조직을 떠나서도 내 가치를 증명할 기술이 있느냐입니다. 40대부터 제2의 직업을 치열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키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소득 공백기를 메울 준비도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