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트럼프가 서명한 GENIUS Act 요약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가 2025년 7월 통과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안은 1:1 담보, 발행자 등록, 투명성 요건 등을 포함한 미국 최초의 공식 스테이블코인 규제입니다. 투자자와 발행사, 시장 전반에 어떤 변화가 올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제도권’에 넣었다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서명하며 이 법안은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으로, 1:1 담보 체계와 발행사 등록·투명성 의무 등 핵심 규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명확한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고, 암호화폐 업계는 전환점에 다가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대표적 성과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암호자산이 아닌 실물 경제 기반 지급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발행사는 연방 허가를 받고, 준비금을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1:1 담보해야 하며, 분기별 또는 연간 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즉, ‘달러처럼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반을 법적으로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더 이상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아닌 허가 산업(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발행사뿐 아니라 월가 주요 은행들도 발행 준비 단계에 돌입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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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란 무엇인가?

GENIUS Act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의 약어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 담보 의무: 모든 지급 스테이블코인은 100% 달러 또는 단기 국채와 같은 유동 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연방 등록과 허가제: 발행은 금융기관, 은행, 비은행 등 유형을 구분해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됩니다.
• 정기적 정보 공개: 준비금 구성 내역, 해지 가능성, 재무제표 등은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대형 발행사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금리 지급 금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발행사는 허가된 유동 자산 보유만 가능하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운영해야 합니다.
• 금융 범죄 방지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준수 의무 평가를 받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 법은 외국 발행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내 이용자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국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OCC 등록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GENIUS Act는 발행, 운영, 준비금 관리, 소비자 보호, 허가 체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로드맵을 갖추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이유 & 정치적 의미

GENIUS Act는 공화당 주도로 기획되었으며, 트럼프는 이 법을 통해 민간 자유와 국가 금융 안정을 조화시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날 서명식에는 Tether, Circle, Gemini 등의 스테이블코인 업계 리더들이 참석했으며, 트럼프는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 중심의 디지털 금융 질서를 구축하려는 정치적 전략과 연결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등 국가 중심의 CBDC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간 발행의 디지털 달러를 주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의회 내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다수 의원이 찬성했지만,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트럼프의 설득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는 보수 진영 내에서의 논쟁적 정책 형성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GENIUS Act의 발효는 단순한 법률 통과 그 이상입니다.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USDT(Tether), USDC(Circle), BUSD(Paxos), USDP(Pax Dollar) 등 주요 발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미국 내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연방 허가 등록 및 준비금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기술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준과 재무적 투명성까지 확보해야만 시장에 남을 수 있습니다.

 

Circle은 이미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등록 절차에 돌입했으며, Tether는 유럽 시장 중심의 구조를 일부 미국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GENIUS Act에 따라 미국 투자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려면, 해외 사업자라 해도 미국 내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월가 주요 은행들—예를 들면 JPMorgan, Goldman Sachs, Morgan Stanley—이 그간 테스트 단계에서 머물렀던 자체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JPMorgan은 JPM Coin을 상용화 단계에 올려두었고, GENIUS Act는 이를 합법적 지급 수단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3가지

1.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이 더 안전하다
GENIUS Act의 가장 큰 특징은 발행자에 대한 제도적 책임 부과입니다. 준비금 실사, 회계 공시, 연방 등록은 모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믿을 수 있는 자산을 원한다면 등록된 발행사의 코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비규제 코인의 입지 약화
허가를 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거래소·커스터디 업체는 GENIUS Act에 따라 등록된 코인만을 다루도록 제한받게 되므로, 기존의 무허가 코인은 점차 사용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신뢰 회복 기대
그간 스테이블코인은 '실제로 담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불신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제화는 회계 감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 내 신뢰도가 상승하고 기관투자자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와 같은 변화는 단기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시장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근간이 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확보는 향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자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이건 암호화폐에게도 제도권 진입의 문이다

GENIUS Act는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를 주도하려 하고 있으며, 그 핵심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암호화폐 정책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미국 내 발행사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입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논의 중이며, GENIUS Act를 참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코인이 제도권에 남고, 어떤 프로젝트가 퇴출당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도권 진입은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해주지만, 규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프로젝트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판이 다시 짜이는 지금, 정보를 빠르게 숙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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