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 정부 지원 축소? 신청할 가치가 있을까?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와 부모가 함께 자녀 명의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지원금 축소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예상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구태여 가입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란 무엇인가

우리아이자립펀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다. 이후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제도 설계와 예산 검토가 시작되었다. 출생 이후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부모가 각각 월 10만 원씩 자녀 명의로 펀드에 납입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자산을 형성해주는 구조다.

 

기본 구조는 단순하지만, 핵심은 장기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에 있다. 자녀가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씩 적립하면 원금은 약 4,32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연평균 수익률이 2~3% 정도만 붙어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가량의 자산이 형성된다는 것이 초기 시뮬레이션이다.

 

또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부모가 납입한 10만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구조다. 아동 발달 지원과 절세 수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라 할 수 있었다.

신청은 가능한가? 제도 시행과 신청 방법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직 본격 시행 전이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의 입법이 필요한 상태이며, 복지부와 여당이 예산과 제도 설계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일부 시범 시스템은 마련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나 금융 플랫폼에서는 ‘자립펀드 신청 준비’ 또는 ‘자녀 명의 계좌 개설’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신청은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사전 정보도 공유되고 있다.

 

즉, 아직 정식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정비 중이므로 관심 있는 가정에서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지원 축소 논의의 배경

처음 발표된 원안은 정부가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씩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예상 재정 소요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복지부가 추산한 예산은 약 5년간 35조 원에 이르며, 연간으로 환산해도 7조 원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은 지급 대상 연령을 출생부터 18세까지에서 8세 이상으로 축소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러한 변화는 원안에 기대했던 자산 형성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 판단하는 수익성은 실제 시행 시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축소된다면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가 원안대로 지원한다면, 월 20만 원을 18년간 적립할 경우 원금만 약 4,320만 원이다. 연 2% 복리 수익률을 가정하면 만기 시점에 약 5,000만 원 수준, 3% 수익률이라면 약 6,200만 원 수준의 자산이 형성된다. 반면 정부 지원이 월 2.5만 원으로 줄고, 적립 기간도 10년 이내로 축소된다면 전체 자산 규모는 2천만 원에도 못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 납입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정부 지원 축소는 곧 기대 수익 하락으로 직결된다.

예상 자산 규모 비교 (월 납입 20만 원 기준)
- 연 2% 수익률: 약 5,000만 원
- 연 3% 수익률: 약 6,200만 원
- 정부 지원이 1/4로 줄어들 경우: 자산도 동일하게 축소될 가능성 높음

 

이처럼 정부 지원 축소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신청할 이유가 있을까

이처럼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제도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면 과연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전히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첫째, 세제 혜택은 여전히 강력하다. 비과세 금융소득과 증여세 면제는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서 절세 효과가 크다. 특히 자녀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장기 복리 상품을 운영하려는 부모에게는 안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제도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 아닌 이상, 초기 가입 조건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예산 축소 이전에 제도에 진입한 가입자에게는 원안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월 10만 원의 부모 납입은 강제성이 없으며, 중도 해지도 자유로운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는 불확실한 정책 환경 속에서도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건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관심 있는 부모라면 제도 흐름을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론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책 설계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지만, 예산 부담과 실효성 논란 속에서 정부 지원 축소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은 분명 우려스럽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이라는 본질적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정부가 축소안을 확정하더라도, 초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정식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열려 있는 만큼, 관심 있는 가정에서는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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