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폭탄, 2주 후 터진다! 한국의 관세 대응 전략 로드맵

반도체 관세가 2주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적 과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핵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의 4축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례와 함께 실질적 해법을 정리합니다.

‘관세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

오는 2025년 8월, 미국은 특정 반도체 품목에 대해 새로운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관세 부담이 기업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신냉전’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관세는 더 이상 무역 장벽을 넘어, 특정 국가의 기술 성장을 제어하려는 전략적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가?

단순히 외교 협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닙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반도체 정책은 사실상 '경제적 패권 유지'를 위한 정밀 설계된 정책 도구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과 중국의 기술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과 같은 중간기술 강국은 양국의 틈새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공급망, 법제도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대응입니다. 단기적 ‘회피 전략’보다는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수출입 전략뿐 아니라 산업정책, 외교 전략, R&D 재편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관세 대응 전략 로드맵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는 단기적인 무역 분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조치는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하며,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구조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단순한 '외교적 항의'를 넘어 4축 전략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외교·통상 전략입니다. 한국은 기존 미·한 FTA를 바탕으로 관세 예외 조항을 확대 요구할 수 있으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AMPC(미국-동맹 반도체 파트너십)와 같은 첨단 기술 협정과 연계한 조건부 유예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가 WTO 협정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정식 제소를 통해 국제적 판단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일본, EU 등 유사 피해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수출 중 약 35~40%가 미국을 향하고 있으며, 단일 시장 의존도 축소 없이는 언제든지 관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세안, 인도, EU 등 제3국 수출선을 확대하고, 특히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에 대한 전략적 수출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재·부품·장비(SOC) 국산화를 통해 내부 완결형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핵심소재 R&D 컨소시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현지화 투자 확대 전략입니다. 이는 미국의 정치 논리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 카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내 파운드리와 R&D 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공장 설치를 넘어, ‘현지 기술 생태계’의 일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 대학·연구기관과의 협업, 현지 인재 고용,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해 정치적 우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미국은 CHIPS법을 통해 기업당 최대 수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의 반도체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세액 공제율을 일본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R&D 투자에 대한 정부 매칭 펀드 확대, 인재 육성 인프라 정비 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 대응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 비교: 대만, 일본, EU의 대응 전략

한국이 처한 환경은 특수하지만, 다른 주요 반도체 강국들 역시 유사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방식의 대응 전략을 실천 중입니다. 이들의 정책적 방향과 전략은 한국이 향후 어떤 경로를 취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먼저 대만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대규모 반도체 공장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신뢰 구축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TSMC는 미국의 CHIPS법 보조금 수혜 1순위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의 기술자립 전략에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TSMC는 또한 일본과도 협력하여 구마모토에 제2공장을 착공했으며, 다국적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단일시장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침체기를 딛고, 다시 반도체 부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기술동맹 강화를 위해 RAPIDUS 설립을 주도했고, 이를 통해 IBM 등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nm급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 협력은, 단순한 생산 기반 확보를 넘어 기술 주권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은 또한 TSMC 유치와 더불어, 소재·장비 분야에서 기존 강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산업의 ‘비대칭적 경쟁력’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미국과의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의 기술 방향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칩법(Chips Act)’을 통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생산을 전체 EU 수요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텔, ST마이크로, 글로벌파운드리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U의 전략은 ‘정책 주도형 산업육성’의 전형으로, 다국적 기업 유치와 함께 연구개발 자립도를 높이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유럽은 환경 기준, 노동법 등에서 미국과 다른 접근을 취하며, 독자적인 반도체 기준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각국의 정치·산업 환경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지만, 공통적으로 관세 및 지정학 리스크를 ‘전략적 기회’로 전환하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들 국가처럼 단기 위기를 넘어, 중장기 산업 재편과 기술 주권 회복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시점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 대응의 품질이 미래를 좌우

관세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바꾸는 일은 전략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닌,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이며, 기술 주권의 상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피해 회피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입니다. 현지화, 공급망 재편, 법제도 개혁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외교적 협상에서도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측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구체적 실행의 시점입니다. 관세라는 위기 앞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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