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법공백1 임신중지 대체입법 현황 완벽 정리 (2025.7 최신) 임신중지 대체입법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에 머물고 있다. 최근 국회에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현황을 2025년 7월 기준으로 종합 정리한다.서론: 2025년 여름, 아직도 공백 상태인 법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했으나, 시한 내에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여름, 여전히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 채 남아 있고, 새로운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여성계와 의료계, 법조계는 반복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하.. 2025.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