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뜨겁습니다. 기존의 개별 계약형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과 복잡한 운용 구조로 한계를 드러내면서, 기금형 제도를 통해 적립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건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퇴직연금 쓸 만해지나? - IntoTheBetter

 

성공 열쇠 ① 수탁법인의 지배구조 확립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핵심은 ‘수탁법인의 지배구조’ 확립입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제도가 되려면 도입 단계에서 수탁법인의 지배구조를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금형은 적립금을 독립 기금에 모아 전문 운용기관에 위탁하는 구조이므로, 운용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 노사 대표, 전문가,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책임 분담 체계를 명확화하여 운용 실패 시 책임 소재를 확립합니다.
•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 내부 감사와 외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전략을 수립·실행하면, 기존 계약형과 달리 전문성에 기반한 체계적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성공 열쇠 ② 기존 사업자와의 협업 모델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를 배제하기보다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시너지를 낼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영국의 ‘마스터 트러스트’나 호주의 ‘소매형 기금’이 기존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도를 확산시킨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음과 같은 협업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존 금융회사의 가입 채널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확보합니다.
• 기금형 운용과 플랫폼 운영을 분리하여 전문 운용사는 기금운용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 IT 시스템 연동을 통해 계좌 관리, 기여금 납입, 정보 제공을 자동화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계약형 사업자의 고객 접점과 브랜드 신뢰를 활용하면서도, 기금형의 전문 운용 역량을 결합해 퇴직연금 시장 전체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성공 열쇠 ③ 정부의 권한과 책임 일치

기금형 제도를 공공성이 강화된 연금제도로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형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을 선택하고 결과를 책임지지만, 기금형에서는 전문가가 운용하되 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공단 또는 전담 감독기구를 설립하여 기금형 제도를 종합 감독합니다.
• 기금운용 실패 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보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 정부가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과 평가 및 공개를 통해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와 기업은 기금형 제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신뢰하며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의 성과를 직접 관리·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공 열쇠 ④ 전문 인력과 정보 인프라 구축

기금형 퇴직연금은 대규모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과 정보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운용 조직의 역량이 곧 기금 성과로 직결되므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연금 분야의 운용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빅데이터·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합니다.
• 가입자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특히 AI 기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장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전용 모바일 앱이나 웹 포털을 통해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기금 운용 현황과 전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 열쇠 ⑤ 다양한 투자 전략과 다각화

기금형의 장점 중 하나는 대규모 자산을 통합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자산 배분의 다각화가 가능해지므로 다음과 같은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 글로벌 주식·채권·대체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 TDF(타겟데이트펀드)·TIF(타겟인컴펀드) 등 가입자 생애주기별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 충격 흡수용 유동성 풀을 설정하여 단기 자금 수요에 대응합니다.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면 특정 자산군의 부진을 다른 자산이 상쇄하여 전반적인 수익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은퇴 시점과 투자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 라인업이 필요합니다.

성공 열쇠 ⑥ 시장 수용성과 인센티브 설계

기금형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과 가입자의 시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도입 초기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 및 수수료 면제 기간을 제공합니다.
• 가입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제도 이해도를 제고합니다.
• 기업의 ESG 경영 평가 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실적을 반영합니다.

실질적인 혜택과 교육 지원이 뒷받침되면 기업과 가입자가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고 적극 활용할 동기가 부여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성공 가를 '키'는 수탁법인 지배구조”

 

결론: 기금형 퇴직연금, 준비가 곧 성패

기금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통합 운용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낮은 수익률과 복잡한 운용 구조라는 기존 계약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수탁법인의 지배구조 확립, 기존 사업자와의 협업, 정부 권한·책임 일치, 전문 인력·정보 인프라 구축, 다양한 투자 전략 도입, 시장 수용성과 인센티브 설계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각 주체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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