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제2 청년도약계좌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청년미래적금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청년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산형성 지원제도로, 1~3년 가입기간 선택권과 납입액의 최대 25% 정부 매칭 지원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앞선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중도해지율 문제를 보면서, 새로운 정책이 단순한 이름 교체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설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청년정책, 청년미래적금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기본 골격은 만 19~34세 청년이 1~3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 매칭 비율은 최대 25%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제시된 수치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최종 비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기간의 유연성이 가장 큰 변화점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5년 고정 가입기간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1년, 2년, 3년 중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이자 비과세 혜택도 포함될 예정이며,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출시일, 신청조건 예상 - IntoTheBetter

 

청년도약계좌 대규모 해약 사태의 실상

청년미래적금의 필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청년도약계좌의 현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15.9%에 달하며, 이는 2023년 말 8.2%에서 불과 7개월 만에 7.7% 포인트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해지율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입니다. 월 납입액이 10만 원 미만인 가입자들의 중도해지율이 39.4%에 이르는 반면, 최대 한도인 70만 원을 납입하는 가입자의 해지율은 0.9%에 불과합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적금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해지하는 주요 사유를 보면 실업이나 소득 감소가 39%, 긴급 자금 필요가 33.3%를 차지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49.9%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를 가장 큰 재무 관련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상품의 설계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구조적 소득 불안정성과 높은 생활비 부담이 근본 원인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5년이라는 긴 가입기간이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 변화가 많은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연 9.54%라는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청년층의 현실과 정책 설계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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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이 성공하려면

청년미래적금이 제2의 청년도약계좌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 불안정에 대한 유연한 대응 체계 구축이 우선입니다. 청년층의 40% 이상이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소득 변동이 큰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 기간 중 소득이 급감하거나 실업 상태가 될 경우 자동으로 납입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일정 기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긴급 금융 보호 장치'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가입자에게는 정부 매칭 비율을 높이거나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재정 인센티브의 실효성과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매칭 지원을 넘어 눈에 보이는 추가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재테크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 경력 개발에 투자하는 청년에게는 포인트 형식의 장려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을 단순한 저축상품이 아닌 '청년 성장 프로그램'과 연계된 생태계로 구축해야 합니다. 가입자에게 진로 상담, 취업 지원, 창업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적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보 접근성과 실시간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혜택이 크지만 복잡한 절차와 잦은 제도 변경으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신청부터 만기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일원화하고, 실시간 상담과 알림 기능을 통해 가입자 상태를 자동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해지 의사를 보이는 가입자에게는 즉각적으로 원인 진단 설문을 실시하고, 일시 중단이나 납입 조정 등의 대안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I 기반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넷째, 부분 인출 및 긴급 자금 지원 기능 강화가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중도해지 시 모든 혜택을 잃는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조건 하에 부분 인출을 허용하거나, 긴급 상황 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학자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적금 잔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납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책 지속성 확보와 법제화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등 유사한 정책이 반복 생성·폐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청년들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 상설 기구를 통해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독립적인 운영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근본적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청년미래적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청년층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근본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적금 상품을 만들어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없다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현실화,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청년미래적금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정권의 치적 쌓기가 아닌,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치적 고려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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