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324만명, 역대 최대! 올해 안에 상환하면 연체기록 삭제

 

요약: 이재명 정부가 8월 11일 발표한 신용사면 정책은 32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0년 이후 5천만 원 이하 연체자가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하지만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심화와 대출 문턱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신용사면, 그 배경은?
2. 신용사면 정책의 핵심 내용
   1. 지원 대상과 조건
   2. 시행 일정과 절차
3. 역대 신용사면과 비교해보니
4.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들
   1. 신용회복 효과
   2. 경제적 파급효과
5. 우려되는 부작용들
   1.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심화
   2. 대출 문턱 더욱 상승
   3. 도덕적 해이 우려
6. 관련 정책과의 종합적 접근
   1. 배드뱅크 정책과의 연계
   2. 새출발기금 확대
7. 금융권의 대응과 향후 전망
   1. 은행권의 대응 방향
   2.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필요성
8. 균형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9. 참고자료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신용사면, 그 배경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번째 대규모 신용회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고물가 상황, 그리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어진 경기침체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에 대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용사면 정책의 핵심 내용

지원 대상과 조건

이번 신용사면의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324만 명입니다. 이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됩니다.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사(연체 5일 이상)와 신용정보원(90일 이상)이 각각 보유하는데, 신용정보원이 먼저 연체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기록을 삭제하고 이를 전달받은 신용평가사가 동일인 정보를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행 일정과 절차

정책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324만명 중 이미 272만 명이 상환을 완료해 즉시 신용이 회복되고,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상환을 마치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대상자 여부는 9월 30일부터 신용평가사 확인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역대 신용사면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 신용사면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번 정책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수 있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약 40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는 10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정보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250만 명,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290만 명의 연체 기록을 지웠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324만 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정부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연체금액 기준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가 더 커졌음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역대 정부별 신용사면 규모 비교 (단위: 만명)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들

신용회복 효과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신규 대출 제한이나 금리·한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2024년 신용사면 당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이 평균 각각 31점, 101점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가 예상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신용회복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 정상화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연체 기록으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이 제한되었던 이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하면서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려되는 부작용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심화

가장 큰 우려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의 가속화입니다. 이미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심각한 점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사람이 전체의 46.12%에 달하며, 800점 이상까지 확대하면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는 1000점 만점 기준 신용점수 500~600점을 중신용자로 봤다면, 이제는 700~800점은 돼야 한다"며 "신용 사면과 같은 인위적인 조정이 신용평가 체계의 불신을 키우고 변별력을 하락하게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점수 분포 현황 -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심화 (2023년 말 기준, 단위: %)

대출 문턱 더욱 상승

이미 신용 1등급(942점 이상)이 아니면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324만 명의 신용점수 상승은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6월 5대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용점수는 평균 944.2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일부에서는 연체를 해도 결국 기록이 지워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과의 종합적 접근

배드뱅크 정책과의 연계

이번 신용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과 함께 종합적인 채무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를 통해서는 7년 이상 장기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16조 원 규모의 채무탕감이 진행됩니다. 배드뱅크는 5천만 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수혜 대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연체 채권을 전액 소각하며,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에게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배드뱅크 부채 탕감 조건 총정리 – 나도 신청 대상일까?

 

새출발기금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 원 이하 채무는 기존 60~8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율이 높아지고,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지원대상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사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영위자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권의 대응과 향후 전망

은행권의 대응 방향

신용점수 변별력이 떨어지자 은행들은 이미 자체 데이터로 구성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직도 외부 신용등급이 대출 한도와 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만 내부적으로 거래 실적과 예금 평균 잔액 등을 활용한 자체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며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도 일부 상품에서는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필요성

금융권에서는 통신비 납부 이력, 쇼핑 패턴, 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나이스평가정보가 공동 개발한 '네이버페이 스코어'나 통신 3사가 합작 설립한 '이퀄(EQUAL)'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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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번 신용사면 정책은 분명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계엄사태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용평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 사면은 신용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차주 선별이 쉽지 않아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일 수 있고, 신용도가 더 높은 차주, 담보 위주의 대출을 선호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신용사면보다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 그리고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24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이 진정한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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