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오류 완전분석: 근본적 대안을 찾아서

앞선 분석을 통해 확인한 증권사 전산오류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시 실행 가능한 비상대응체계 강화부터 장기적인 법제 개편까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시리즈 목차

1. 1. 현재 실태 - "매주 1건, 연간 100건의 충격"
2. 2. 원인 분석 -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3. 3. 해외 사례 -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4. 4. 해결방안 - "근본적 대안을 찾아서"
5.  

목차

1. 1. 단기 대응방안: 즉시 실행 가능한 응급조치
2. 2. 중장기 개선책: 시스템과 인프라 혁신
3. 3. 정책 제언: 제도적 기반 마련
4. 4. 투자자 개인 차원의 대응책
5. 5. 종합 로드맵과 실행 방안

 

단기 대응방안: 즉시 실행 가능한 응급조치

비상대응체계 강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산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가 장애 발생 후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서야 공지를 올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실시간 장애 공지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토스증권이 올해 7월 도입한 '전산장애 대처방법' 별도 공지처럼, 모든 증권사가 장애 발생 즉시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앱 푸시를 통해 상황을 알려야 한다. 단순한 "시스템 점검 중"이 아닌 구체적인 장애 범위와 예상 복구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비상 주문 시스템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일부 증권사만 운영 중인 전화 주문이나 지점 방문 주문을 모든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전문 증권사의 경우 콜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장애 시 대안 주문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투자자 보상 기준 명확화

현재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보상 기준을 통일하고 명확화해야 한다. 2020년 79%에서 2024년 58%로 급락한 보상률을 개선하려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핵심이다. 현재는 투자자가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증권사가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서버 장애로 접속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거래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표준 보상 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금융당국이 손해 입증과 배상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증권사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금융감독원이 2023년 마련한 '금융 IT 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전산자원 사용량을 4단계(정상·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하고, 경계 단계에서 즉시 대응에 나서는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형 IPO나 주요 경제 이벤트가 예정된 경우, 해당 주관사는 최소 1주일 전부터 임시 서버 증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클라우드 기술 발달로 일시적 서버 확충이 과거보다 쉬워진 점을 활용해야 한다.

 

증권사 전산오류 해결방안 로드맵

중장기 개선책: 시스템과 인프라 혁신

IT 인프라 체계적 업그레이드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전산운용비를 투입하고도 전산장애가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을 해결하려면 투자 방향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화려한 신기술 도입보다는 기본적인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다중 브로커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해외주식 거래에서 단일 브로커에 의존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2-3개의 백업 브로커를 확보해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2025년 전산사고의 56%가 외부 요인(주로 해외 브로커 오류)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필수적이다.

 

시스템 복잡도 관리도 중요하다. HTS와 MTS에 과도하게 많은 기능을 집약하면서 시스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 거래 기능과 부가 서비스를 분리하여, 장애 발생 시 최소한의 거래는 계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IT 전문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토스증권의 올해 IT 인력 12명 퇴사 사례에서 보듯이, IT 인력 이탈 문제가 전산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확충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키움증권(769만 고객, IT 인력 342명)에 비해 토스증권(701만 고객, IT 인력 243명)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등 인력 대비 고객 수의 불균형이 심하다.

 

교육 및 훈련 체계 강화도 중요하다. 급변하는 핀테크 환경에서 기존 IT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업계 차원에서 공동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서드파티 리스크 통합 관리

EU의 DORA법처럼 서드파티 IT 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브로커,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제공업체 등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서드파티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증권사가 이용하는 주요 IT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 제언: 제도적 기반 마련

통합 감시체계 구축

현재 개별 증권사가 각자 대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업계 통합 감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FS-ISAC(금융서비스정보공유분석센터)이나 유럽의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는 ▲실시간 전산장애 모니터링 ▲위험 정보 공유 ▲공동 대응 훈련 ▲사고 분석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개별 증권사의 노하우를 공유해 전체적인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제화 추진

전산장애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넘어서, 증권사 전산장애에 특화된 종합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장애 즉시 공시 의무 ▲표준 보상 기준 법제화 ▲정기 복원력 테스트 의무화 ▲서드파티 관리 의무 강화 ▲위반 시 실질적 제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자 보호 강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처럼 개별 투자자가 증권사와 일대일로 보상 협상을 하는 구조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대형 전산장애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일괄 조정에 나서는 제도가 필요하다. 전산장애 보상 전담기구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 독립적인 기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을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면, 현재의 증거 싸움을 줄일 수 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1140

 

투자자 개인 차원의 대응책

사전 준비 방안

투자자 개인도 전산장애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복수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장 기본적인 대비책이다. 주거래 증권사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다른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비상 연락처 확보도 중요하다. 각 증권사의 고객센터 번호와 가까운 지점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고, 전산장애 시 전화 주문이 가능한지 확인해두어야 한다.

장애 발생 시 대응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스크린샷,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장애 상황을 기록하고, 손실 발생 시점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한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 장애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보상 가능성을 높인다.

종합 로드맵과 실행 방안

단계별 실행 계획

1단계 (0-6개월): 즉시 대응

• 모든 증권사의 비상대응체계 점검 및 강화
• 실시간 장애 공지 시스템 구축 의무화
• 투자자 보상 기준 표준화 작업 착수

2단계 (6-18개월): 시스템 개선

• IT 인프라 체계적 업그레이드
• 서드파티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 전문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3단계 (1-3년): 제도 개편

• 통합 감시센터 설립
• 전산장애 특별법 제정
• 업계 공동 백업센터 구축

4단계 (지속적): 운영 및 관리

• 정기 복원력 테스트 실시
• 투자자 교육 강화
• 국제 협력 체계 구축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

이러한 해결방안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치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금융당국이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제재와 인센티브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처럼 CEO 레터만 보내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업계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개별 증권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업계 전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동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 방안이 중요하다.

 

투자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증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시스템 안정성과 고객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공식 가이드라인

마무리: 디지털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하여

증권사 전산오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다. 매주 1건씩 발생하는 전산장애, 급락하는 보상률, 늘어나는 투자자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다행히 해결책은 명확하다. 선진국들이 이미 검증한 모델들이 있고,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방안들이다. 부족한 것은 의지와 실행력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 최우선이라는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고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우선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진국식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국의 증권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자자 친화적인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증권사 전산오류 완전분석: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증권사 전산오류 완전분석: 오류 발생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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