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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사 전산오류 완전분석: 매주 1건, 연간 100건의 충격적 현실

by 특이한 복지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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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산오류가 '매주 1건'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다. 5년간 475건 발생, 피해액만 263억 원에 달하지만 보상률은 79%에서 58%로 급락했다. 키움증권 4월 '먹통사태' 1만 8천 건 민원, 토스증권 86시간 최장 장애 등 투자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시리즈 목차
  1. 현재 실태 - "매주 1건, 연간 100건의 충격"
  2. 원인 분석 -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3. 해외 사례 -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4. 해결방안 - "근본적 대안을 찾아서"

이번 글 목차
  1. 충격적 현실: 5년간 475건, 피해액 263억원
  2. 주요 증권사별 피해 현황
  3. 보상률 급락의 심각성
  4. 2025년 상황: 더욱 악화되는 추세
  5.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

충격적 현실: 5년간 475건, 피해액 263억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475건에 달한다. 이는 연평균 95건, 즉 '4일에 1건' 꼴로 전산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0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연간 100건' 수준으로 고착화되었다.

 

문제는 단순히 건수만이 아니다. 전체 금융권 전산장애 중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금융권 전산장애 1,763건 중 증권사 관련이 475건으로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피해액 기준으로는 전체 295억 원 중 89.1%인 263억 원이 증권사에서 발생했다.

 

증권사 전산장애 연도별 발생 추이 (2020-2025년)
증권사 전산장애 연도별 발생 추이 (2020-2025년)

 

누적 장애시간도 심각한 수준이다. 5년간 총 2만 6,498시간, 즉 약 3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불편을 넘어 투자자들의 투자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주요 증권사별 피해 현황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피해 양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39건을 기록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26건, 유안타증권 25건 순이었다.

주요 증권사별 전산장애 민원 현황 (2024년 1분기~2025년 2분기)
주요 증권사별 전산장애 민원 현황 (2024년 1분기~2025년 2분기)

 

하지만 개별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면 키움증권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MTS 접속장애로 약 1만 8,00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2분기에만 1만 2,000건의 민원이 폭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으로 키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을 정도다.

 

토스증권의 경우 더욱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올해 들어서만 7차례의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6월에는 86시간 동안 지속되는 최장 기록을 세웠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산장애와 함께 IT 인력 이탈까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만 12명의 IT 직원이 퇴사하여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리츠증권 역시 올해 들어 3차례나 해외주식 거래에서 전산장애를 겪었다. 특히 미국 주식 거래 시간대에 1시간가량 '먹통' 상태가 지속되어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큰 불만을 샀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은 2020년 키움증권의 전산장애로, 당시 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산장애 한 건으로 발생한 피해액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상률 급락의 심각성

전산장애 발생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수 기준 보상률은 2020년 79%에서 2024년 58%로 21% 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는 전산장애가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보상은 오히려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액 기준 보상률이다. 전체 피해액 263억 원 중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 금액은 70억 원 수준으로 보상률이 27%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수수료 면제나 포인트 지급 등 간접적인 보상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이 보상을 회피하는 주요 근거는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다. 투자자가 전산장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에서, 단순히 매매 기회를 놓친 '기회비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법원은 전산장애 손해 배상에서 "고점이 아닌 평균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보상 범위를 더욱 제한했다.

2025년 상황: 더욱 악화되는 추세

2025년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5월까지만 46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연간 100건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체거래소(NXT) 도입으로 시스템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추가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 급증도 전산장애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2024년 해외주식 거래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급증했으며, 시차가 다른 해외 시장 특성상 장애 발생 시 복구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증권업계가 전산 시스템에 쏟아붓는 투자 규모다. 2024년 증권업계 전체 전산운용비는 9,697억 원으로 2020년 5,770억 원 대비 68% 증가했다.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전산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지만, 전산장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

금융당국의 대응도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만 4차례에 걸쳐 증권사 CEO에게 전산사고 주의를 당부하는 레터를 발송했지만, 전산장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제재 수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수십 건의 전산장애 중 실제로 금감원의 징계를 받는 경우는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주의' 수준의 경고에 그쳐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실시간 공시 의무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증권사들은 전산장애 발생을 즉시 공시할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부 증권사는 장애 발생 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규제의 한계도 명확하다. 증권업계는 자체적인 전산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각 사별로 대응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업계 공통의 백업 시스템이나 비상 대응 체계는 여전히 구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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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co.kr

 

마무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증권사 전산오류는 더 이상 단순한 시스템 불편을 넘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매주 1건씩 발생하는 전산장애, 급락하는 보상률, 미흡한 금융당국 대응이 맞물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MTS와 HTS에 의존도가 높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전산장애는 곧 투자기회의 박탈을 의미한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단 몇 분의 장애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전산오류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다. 과연 무엇이 증권사들의 전산 시스템을 이토록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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