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오류 완전분석: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우리나라는 증권사 전산오류 발생 시 개별 증권사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물러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과 유럽의 대응 시스템을 살펴본다.

시리즈 목차

1. 1. 현재 실태 - "매주 1건, 연간 100건의 충격"
2. 2. 원인 분석 - "오류 발생 원인은?"
3. 3. 해외 사례 -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4. 4. 해결방안 - "근본적 대안을 찾아서"

이번 글 목차

1. 1. 미국: 자율규제와 사후 책임 중심
2. 2. 유럽: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의 혁신
3. 3. 영국: 운영 복원력 체계와 강력한 제재
4. 4. 한국과의 비교: 무엇이 다른가?

미국: 자율규제와 사후 책임 중심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전산오류 발생 시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철학이 확고하다.

 

2024년 6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세 오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 A주 등 주요 종목들이 99.9% 하락한 것으로 잘못 표시되면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미국 증권사들의 대응은 신속했다. 즉시 피해 투자자들에게 선보상을 실시했고, 이후 NYSE에 변제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우선 고객 보호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규제 철학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되,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세부적인 기술 표준을 일일이 규정하기보다는, 증권사들이 스스로 적절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특히 거래소 차원의 신속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시 거래 중단, 문제가 된 거래의 일괄 취소, 시장 재개 등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이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핵심 장치다.

유럽: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의 혁신

유럽연합은 2025년 1월 17일부터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DORA)을 시행하며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금융 IT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DORA의 핵심은 금융기관과 IT 서비스 제공업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증권사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모두 DORA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DORA)이란 무엇인가요? | IBM

 

DORA의 5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ICT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모든 금융기관은 ICT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2. 사고 관리 및 보고
주요 ICT 사고를 규제 기관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사고 정보를 공유해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

3. 디지털 운영 복원력 테스트
정기적인 취약점 평가와 침투 테스트를 의무화했다. 대형 금융기관은 3년마다 위협주도형 침투 테스트(TLPT)를 실시해야 한다.

4. 서드파티 리스크 관리
IT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감사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국내 증권사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5. 정보 공유
사이버 위협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해 집단적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

 

국가별 증권사 전산오류 대응 체계 비교 (5점 만점)

 

DORA 위반 시에는 연간 매출의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췄다. 이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국: 운영 복원력 체계와 강력한 제재

영국은 2022년부터 새로운 운영 복원력(Operational Resilience) 체계를 도입해 금융기관의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FCA(금융감독청)와 PRA(건전성감독청)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특징이다. 영국 체계의 핵심은 중요한 비즈니스 서비스(Important Business Service) 식별이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핵심 서비스를 선별하고, 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의 영향도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각 서비스별로 허용 가능한 중단 시간(tolerable level of disruption)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2022년 말 영국의 한 대형 은행이 운영 복원력 규정을 위반했을 때 금융당국이 6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규제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실질적 제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한 것이다.

 

영국은 또한 서드파티 리스크 관리에도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 IT 아웃소싱 업체를 '중요한 제3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관리를 요구한다. 이는 최근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브로커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과의 비교: 무엇이 다른가?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현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장 큰 차이는 사고 발생 시 투자자 보호 우선순위다. 미국에서는 사고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우선 투자자를 보상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반면, 한국은 증권사가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며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들의 피해 보상률은 2020년 79%에서 2024년 58%로 하락했다.

 

규제 체계의 차이도 명확하다. DORA와 같은 포괄적 IT 리스크 관리법은 아직 한국에 없다. 금융감독원의 CEO 레터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실질적 제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 특히 서드파티 리스크 관리에서 격차가 크다.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 브로커나 대체거래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2025년 전산사고의 56%가 해외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시급한 과제다.

 

사전 예방 체계의 차이도 뚜렷하다. EU의 정기적 침투 테스트나 영국의 운영 복원력 시험과 같은 체계적 점검 제도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다.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의 차이

선진국들의 또 다른 특징은 업계 차원의 정보 공유다. DORA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하도록 의무화했고, 미국도 FS-ISAC(금융서비스정보공유분석센터) 등을 통해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반면 한국은 개별 증권사가 각자 대응하는 구조다. 키움증권에서 발생한 문제의 교훈이 다른 증권사에 체계적으로 공유되거나,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구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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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벤치마킹할 선진국 모델

선진국 사례를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다. 투자자 보호 최우선, 체계적 사전 예방, 서드파티 리스크 관리, 업계 공동 대응이 핵심이다. DORA와 같은 포괄적 규제 체계 도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제도 확립, 정기적 복원력 테스트 의무화 등은 한국이 시급히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다.

 

무엇보다 규제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부 기준을 일일이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결과 중심의 책임을 묻되 투자자 보호는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체계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겠다. 과연 어떤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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