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를까? 이재명 대통령 ‘불가피’ 언급 — 속내와 현실 분석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핵심요인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하는 계통(송전망·저장) 투자와 장기 비용입니다. 본문은 이 발언을 중심축으로 삼아 과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인지, 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지 추적합니다.

 

목차

도입 — 발언의 초점은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왜 불가피한가 — 전원 믹스 전환이 만드는 비용의 연쇄

계통 투자와 시스템 비용 — 송전망·저장·보강의 현실

한전 재정은 배경 요인 — 비용 전가의 제약과 증폭

정책의 맥락 — 과거 정부가 남긴 빈칸과 현재 과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냉정한 고찰 — 필요, 한계, 균형

요금 인상, 누가 얼마나 어떻게 — 분담 설계의 원칙

FAQ · 결론 — ‘언제·얼마나·어떤 방식’의 문제로 수렴합니다

도입 — 발언의 초점은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이번 대통령 발언의 주어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향해 가려면 발전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하고, 그 첫 단계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키워야 합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발전소 건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발전이 실제로 전기가 되어 가정과 산업으로 들어오려면 송전망이 따라붙고, 간헐성을 평탄화할 저장장치가 준비되어야 하며, 계통을 안정화하는 보강 투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불가피’는 바로 이 연쇄 비용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표현입니다.

왜 불가피한가 — 전원 믹스 전환이 만드는 비용의 연쇄

재생에너지는 운전 중 연료비가 사실상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과 날씨에 따라 출력이 크게 변동합니다. 출력 변동은 보완 장치를 호출하고, 보완 장치는 비용을 만듭니다. 전력 시스템은 순간순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하므로, 간헐성의 빈틈만큼 예비력과 저장, 송전 용량이 필요합니다. 전원 믹스 전환은 설비 투자와 계통 보강, 그리고 운영비 구조의 재구성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요금, 세금, 혹은 공기업의 재무를 통해 사회로 환원됩니다. 결국 어느 경로로든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시스템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계통 투자와 시스템 비용 — 송전망·저장·보강의 현실

재생에너지는 자원이 있는 곳에 세워지기 때문에, 전력 수요지와 발전지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송전망입니다. 그러나 송전선로 신설과 증설은 입지 갈등과 절차적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계통은 포화됩니다. 저장장치(ESS)는 재생발전의 변동을 흡수하는 ‘전기 저수지’로 불리지만, 대규모로 깔려면 막대한 초기투자와 교체·안전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력 품질과 안정도를 유지하는 보강 설비 역시 필수입니다. 계획 대비 지연된 송전망, 비용 신호가 불분명한 PPA, 간접 준수 위주의 RPS 같은 제도적 요인까지 겹치면, “설비는 늘지만 체감 가능한 전력”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늦어집니다. 그 지연 또한 결국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경로	비용이 생기는 지점	요금 파급
재생 설비 확대	발전기 설치·운영, 출력 변동 대응	구입 단가·예비력 비용 반영
송전망 보강	선로 신설·증설, 보상·환경 비용	계통 이용·투자 비용의 요금 전가
저장장치 도입	설치·운영·교체·안전 관리	피크 완화 이익과 비용의 상쇄
제도 정합성	PPA·RPS·인허가·시장규칙 미스매치	지연·비효율 비용의 간접 전가

한전 재정은 배경 요인 — 비용 전가의 제약과 증폭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재생에너지이지만, 한전의 재무구조는 이 비용 연쇄를 실제 요금으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제약’과 ‘증폭’이라는 두 얼굴로 등장합니다. 규제 요금체계 아래서 한전은 구입 단가와 시스템 비용을 즉시 판매단가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적자는 차입으로 메워지고, 차입은 이자비용을 통해 다음 해의 추가 비용으로 되돌아옵니다. 국제 연료비 급등기에 원가 이하 판매가 이어지며 누적 적자가 커졌고, 총부채가 200조원대에 이르는 현재의 구조는 요금 결정을 더 보수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가 취약할수록 필요한 투자 결정을 미루게 되고, 그 미루기가 다시 비용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를 미리 말하고, 단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정책의 맥락 — 과거 정부가 남긴 빈칸과 현재 과제

과거 정부는 서로 다른 기치를 내걸었지만, 공통으로 남긴 빈칸이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말하면서도 요금 현실화는 미뤘고, 현실화를 말하면서도 구조 개편은 더뎠습니다. 2022년 한전의 32조원대 영업손실은 연료비 급등과 요금 반영 지연이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 분기별 인상과 연동 규칙 정비 시도가 있었지만, 물가와 경기, 여론을 의식한 사후적 조정이 반복되며 장기 예측가능성이 약했습니다. 전력망 투자는 민원과 보상, 환경성 검토로 늦어졌고, PPA와 RPS는 투자 유인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명확합니다. 전력망과 저장 투자를 ‘시간계획’대로 밀어붙이는 실행력, 요금–원가 연동의 투명한 룰, 재생과 기저전원의 균형을 맞추는 현실적 믹스,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의 정교한 설계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냉정한 고찰 — 필요, 한계, 균형

재생에너지는 감축 목표,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수출 규범 대응)에서 필요합니다. 동시에 간헐성, 입지·계통 제약,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질문은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떤 속도와 조합으로 할 거냐”입니다. 원전과 가스, 수력 등 안정적 전원과의 조합, 저장·수요반응·효율의 총동원, 전력망의 선제 투자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을 숨기지 않고 제때 설명하며 사회적 동의를 얻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리: 대통령 발언의 초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시스템 비용’의 존재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한전 재정은 그 비용을 요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약과 증폭을 동시에 만들어 왔습니다. 해법은 전력망·저장 투자와 요금–원가 연동의 예측가능성, 전원 믹스의 균형, 취약계층 보호를 묶어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요금 인상, 누가 얼마나 어떻게 — 분담 설계의 원칙

인상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분담의 설계입니다. 가계에는 누진 구조의 미세 조정과 바우처의 촘촘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빈곤층을 선별하는 기준을 현실화하고, 효율 투자(단열·고효율기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산업에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과 자가발전·수요반응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변동성을 줄여야 합니다. 공공은 송전망·저장 투자의 시간표를 고지하고, 인허가를 ‘예측 가능한 절차’로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은 배당·투자 규율을 재설계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요금조정의 근거 데이터를 정기 공개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오를까...'인상 가능성' 언급한 이 대통령 [지금이뉴스]

 

FAQ

전기요금은 곧 오릅니까?

당장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설명이 이어졌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투자, 그리고 재무 구조의 제약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인상 압력은 누적되어 왔습니다. 시기와 폭은 물가·연료비·투자 집행 속도와 연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늦추면 요금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표면 비용 압력은 줄 수 있지만, 감축 목표와 무역 규범(CBAM 등), 계통 현대화의 필요를 고려하면 다른 형태의 비용으로 돌아올 소지가 큽니다. 관건은 속도·조합·계통 투자, 그리고 예측 가능한 요금 규칙입니다.

한전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재무 건전성을 높이면 비용의 ‘증폭’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원 믹스 전환이 요구하는 시스템 비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축을 함께 다뤄야 효과가 납니다.

결론 — ‘언제·얼마나·어떤 방식’의 문제로 수렴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발언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하는 시스템 비용을 사회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점입니다. 숨기지 않고 제때 알리는 것, 이것이 ‘불가피’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논의가 계속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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